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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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형 참사는 무능한 정부에서 발생한다"
사망자가 150명 넘게 발생했고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희생자 대부분이 10대 20대 젊은이들이어서...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에 대해 세월호 는 선체구조 변경을 적법하지 않거나...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5년째 단 한 명도 기소 안 돼
사고 에 대한 보고의무에 법률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는 업무상과실을 적용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선원법 등에 규정된 근로자의 생명, 신체상 안전배려 의무도 위반해 선원 24명 가운데 22명이 희생됐다. 세월호 ...
더 세월(50)
342명의 세월호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희생자 1인당 1억 원씩 총 103억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얘기하는 거였다. “해사안전법과 선원법 에서 선장의 권한과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좀 알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사고의 희생자가 300명이 넘은 데에는 사고 발생 이후 세월호 선장 및 선원의 부적절한 대응이 결정적 작용을 하였음 - 선원들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여러 대책들을 마련하였음 - 처벌 강화 쪽에만 집중하다 보니 우수한 선원들이 내항여객선 승선을 기피하는 상황이 가속화되어 내항여객선 선원들의 질적 수준은 더욱 저하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었음 - 해양대학교나 해사고등학교 등에서 해양 및 수산 관련 정규교육을 받은 선원의 비율은 외항선의 경우 5% 이상 증가하였으나 내항선의 경우 6% 이상 감소하였음 - 내항선 선원의 급여가 외항선이나 원양어선에 비하여 열악한 것이 주된 이유임 - 정부의 정책이 규제 강화 쪽으로 집중되다 보니 우수한 선원들이 내항여객선 승선을 기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임 - 내항여객선 선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들이 필요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원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선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선원의 날을 제정하고, 의사가 승무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 규정 및 16세 미만인 사람을 선원으로 고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정비함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외국인 선원의 고용 신고 및 그 신고의 수리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탁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선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신고를 받은 경우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 - 외국인 선원의 고용 신고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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