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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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추경호, '박근혜 특혜' 논란 ' 전직 대통령 조례' 철회..."상위법 충돌, ...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뒤, 해당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지 석달 만에 없던 일이 된 셈이다. 현행법 과... 이어 "그런 측면에서 선거 기간 중에 강조를 한 것"이라며 "'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
박근혜 지원 조례 추진하는 추경호···상위법 위반 논란 피할 수 있나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현행법 상 전직 대통령 으로서 받을 수 있는 예우 대부분이 박탈된 상태라는 의미다. 따라서 대구시가 추진하는 '활동 지원'이...
추경호, ' 전직 대통령 활동지원 조례' 공약..."사실상 박근혜 특혜" 논란
3명의 전직 대통령 모두 예우 를 박탈당한 상태다. 현행법 으로 예우 를 박탈당한 이들에게 대구시민 세금으로... 상위법 '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이 제정 근거다. 대구시는 "박정희 산업화 정신계승"을 목적으로 조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제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인물을 기념하거나 상징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이나 형사처벌로 예우가 중단된 전직대통령이 퇴임 후 5년이 경과하거나 사면을 받은 경우 예우를 회복하는 법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란 및 외환죄로 대통령이 파면되었을 경우 경호 및 경비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부당한 예우를 방지하고, 국가에 공헌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자리로 급락하여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잇따르고 국민 여론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 - 박근혜 대통령은 안이한 상황 인식 아래 총리 지명을 강행하려 했으며,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민심 이반을 면피성 사과로 돌파하려고 함 -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국정 운영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하고 사임한 경우 탄핵이나 형사처벌의 경우와 같이 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등 경호를 제외한 전직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를 박탈하고자 함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직 대통령이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이에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스스로 사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게 함 - 법이 만인에게 평등함을 나타내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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