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436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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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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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직무 및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자 함
박선숙의원 등 10인2018-02-12
2015770임기만료폐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안장비를 설치하는 등 테러취약요인 제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2018년 10월 시행 예정인 「항공보안법」은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항공보안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보안장비의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방법·절차와 보안장비의 성능 검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홍철호의원 등 10인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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