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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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위 박상용 고발장 ‘가짜 판례’ 논란…“AI가 지어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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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 및 조사는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임 - 국회가 요구한 증언?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국가기관 등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 대상 증인?참고인 등의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증인?참고인 등에 대한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전화번호, 출입국사실 등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이 출석요구서 송달에 필요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 또는 출입국관리기록의 정보를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이 고의로 출석요구서를 회피한 경우는 ‘불출석등의 죄’로 처벌하면서 법정형의 형량을 현행보다 상향하여 조정함 - 국회모욕의 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죄의 경중에 따른 처벌이 쉽지 아니하므로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 등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권위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형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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