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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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황주홍 의원, 농업경영비 절감 위한 연구·개발에 예산 집중 투자해야
농업발전을 위한 3건의 법안은 ‘ 농약관리법 개정안’과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그리고... 농약의 국산원제 비율 이 2015년 기준 31.3%에 불과하고, 수입량 역시 계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근본적인...
황주홍, 농업 경영비 절감 법안 발의
황 의원이 발의한 농업발전을 위한 3건의 법안은 ‘ 농약관리법 개정안’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약의 국산원제 비율 이 2015년 기준 31.3%에 불과하고, 수입량 역시 계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근본적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우수 농약 개발·공급을 위한 정부의 시책 수립에 농약원제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정부가 농약원제 개발과 관련하여 예산을 포함한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성 재평가 결과 위해성이 확인되는 농약등에 대하여는 등록 취소와 동시에 유통 농약등에 대하여 회수?폐기 명령을 내려 농업인과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 - 재등록 미신청에 따른 등록취소, 자진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거짓 등의 방법으로 등록이 취소되는 농약등에 대하여도 회수?폐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약업체가 회수?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이 직권으로 회수?폐기하며 그 비용을 농약업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농약관리법을 위반한 농약등에 대한 수거?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농촌진흥청장이 직권으로 수거?폐기하고 그 비용을 해당 위반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부정?불량 농약등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고자 함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약등의 용기나 포장에 농약등의 명칭, 유효성분별 함유량 등을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약의 가격에 관하여는 표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농약등에 대한 가격표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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