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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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어업회의소법' 국회 통과···현장 의견 정책 반영 근거 마련
이날 본회의에서는 식품 접근성 개선과 임산물 재배 규제 완화를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과 산지관리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에는 ' 식품 접근성'의 정의를...
"이재명 정부 1년, 농정 전환 지체…재정·농지·법체계 개편 시급"
조성호 농 식품 법률제도연구소 이사장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기본법 )이 타 법률 제·개정 시 기본법 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법률·계획·사업이 따로 작동돼 정책 효과와 위기 대응력이...
농어업회의소법 국회 통과
덧붙여 ' 식품 사막' 해소를 위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개정안도 이날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 식품 접근성(지리적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이 안전하고 신선하며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품 을 구매·소비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업경영비의 지속적인 증가는 농업소득의 하락으로 직결될 뿐만 아니라 농업에 대한 의욕을 상실케 하는 주된 요소로도 작용되고 있음 - 정부가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농업경영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진실하지 아니한 정보가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되었을 경우 진실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5년 목표 식량 자급률은 57%임에 반해 실제 자급률은 50.2%로 목표 자급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량 및 주요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유지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 - 정부가 농업, 농촌의 자원 및 산출물 등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진흥시킬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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