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435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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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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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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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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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7287임기만료폐기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료의 수급안정·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축산업자에게 사료를 일정부분 자체 생산하도록 권고하고 이에 따르는 축산업자에게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명희의원 등 10인2013-10-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4226임기만료폐기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가공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가운데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공급하고자 할 경우 한시적으로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시설 기준을 갖추는 것을 제외하려는 것임
엄용수의원 등 11인2016-12-08
2010263대안반영폐기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품에 대한 표시제를 요구하는 소비자 여론이 드높아가고 있음 - 반려동물이나 가축이 섭취하는 사료에 대한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의 원료 사용여부를 표시해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동물복지와 축산물 안전 관리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을 이용한 사료의 포장재와 용기에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의 원료 사용여부를 표시하고자 함
김현권의원 등 13인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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