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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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년 미얀마 산업개관
산림 ·천연 자원 관리, 광업 허가, 환경보전, 광물 수출입 관련 허가 https://www.mining.gov.mm/ 미얀마 농업 ... 관련 법 ·제도 변화와 수입규제, 제재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현지 파트너와 협력 을...
"버섯산업 경쟁력 강화, 디지털 육종·배지 공급망 구축이 관건"
김의식 한국배지원료공급센터(KMR) 전무는 " 해외 원료를 대체할 수 있는 국내 대체 자원 을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무는 대체 자원 발굴 후보로 왕겨·볏짚 등 농업 부산물, 홍삼 부산물과 같은 식품 부산물 등을...
![[4th-Infra] "식량은 국가안보 자산..'식량안보기본법' 제정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112931_206729_2441_v150.jpg&w=3840&q=75)
[4th-Infra] "식량은 국가안보 자산..'식량안보기본법' 제정해야"
양곡관리법·농어업재해대책법·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에 각각 나뉘어 규정돼 있다고 정리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정부, 쌀·축산 생산자단체,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곡물 유통업계, 학계가 참여해 법 제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해외농업ᆞ산림자원 개발사업을 시작함 -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및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융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현행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반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심의회에서도 해외농업ᆞ산림자원의 반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 농산물ᆞ축산물 및 임산물의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일반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인 애그플레이션에 대비하고자 해외농업ᆞ산림자원 개발사업을 시작함 - 개발이 완료된 해외농업자원의 국내 반입 비중이 5%에 그치는 등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현행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 및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에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국내 반입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심의회에서 해외농업ᆞ산림자원의 국내 반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 농산물ᆞ축산물 및 임산물의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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