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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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T커머스 10곳 재승인 돌입…규제 완화 속 상생 주목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유효기간 내 재승인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방송법 개정에 따라 재승인... 시청자· 소비자 권익 보호, 방송 발전 지원 등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홈쇼핑 사와 유료 방송 사업자 간...
재승인 심사대 오른 T커머스 10개사, '완화된 잣대' 실제 반영될까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유효기간 안에 재승인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방송법 개정에 따라... 시청자· 소비자 권익 보호, 방송 발전 지원 등 주요 항목 중심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홈쇼핑 사와...
"TV만으론 어렵다"··· 홈쇼핑 업계, 모바일·오프라인으로 활로 모색
현행 방송법 에 따라 TV 홈쇼핑 은 방송 채널사용사업자(PP)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일정 주기마다 재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공적 책임과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중소기업 지원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규정에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잘못된 의료정보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하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개정안은 보도ᆞ논평에 대한 심의를 현행 방송법에 명시된 사항에 따른 심의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만 심의하도록 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개선하는 것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건강, 의학, 약학 정보에 대한 거짓 정보 제공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홈쇼핑 방송사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 민원 및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홈쇼핑 방송사 자체심의 구성원이 내부 직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할 객관적인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못함 -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시청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도록 하고 있음 - 홈쇼핑 시청자가 해당 제재조치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 전문에 관한 방송을 보지 못할 경우 상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음 -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제재조치명령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사항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통지하도록 함 -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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