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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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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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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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065상임위 심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주가 본인 소유의 경주마가 출전하는 경주에 한정하여 마권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경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덕흠의원 등 10인2025-02-11

2016626임기만료폐기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마권을 구매한 경우에 판매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동법이 미성년자의 마권 구매를 제한하는 것은 사행산업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함임 - 불법성이 더 큰 판매자보다 미성년자를 더 엄벌에 처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 동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마권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나 판매 시 연령 확인에 대한 부과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수단의 적정성 측면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백혜련의원 등 10인2018-11-15

1907082임기만료폐기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마는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 등을 이유로 사행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 미성년자의 경마장 출입에 대하여 아무런 규제를 두고 있지 않음 - 미성년자의 경우 경마장 출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마장 시설 중 미성년자의 출입이 부적절한 시설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려는 것임

김춘진의원 등 10인2013-09-30

유사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마사회는 지역 사회와 갈등을 빚던 장외발매소 중 일부를 폐쇄하고, 폐쇄된 장외발매소의 일정한 공간을 농어업인 자녀들을 위한 장학관 또는 기숙사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 - 한국마사회 사업의 범위에 자녀주거공간지원사업을 추가하여 농어업인 자녀장학사업과 함께 농어업인 자녀들에게 장학관이나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2인2019-09-11

2023054원안가결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권 구매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무효로 된 마권의 구매금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1년으로 연장하고, 경마감독위원회를 설치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영향평가 결과 장외발매소 운영에 따른 부작용 예방 및 시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마사회에 개선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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