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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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과보다 개혁"…참여연대, 22대 국회 후반기 42개 입법과제 제시
민생 분야에서는 독과점 플랫폼 규제 와 집단소송제 도입, 세입자 보호를 강조했다. 자산 불평등을 줄이기... 차별금지법 제정과 집회의 자유 보장, 공익소송 제도 개선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등 기본 권과 인권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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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해 필요한 전력 인프라... 18일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산림청은 2001년 도입된 해당 규제를 폐지 하기 위한 제안 규칙을 제출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기존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후규제영향평가와 생명·안전 관련 규제 폐지·완화 시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등을 의무화하며, 국제규제협력 및 규제정보시스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개선 업무수행 공무원 면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함.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이 자체 규정을 신설ᆞ강화하려는 경우에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도록 하여, 유사 행정규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ᆞ의무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시에도 심사를 강화하고, 기존규제에 대한 사후평가 체계 구축,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등을 통해 행정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의 폐지ᆞ완화에 대하여 별도의 규제영향평가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편의를 보장하면서 규제정비라는 명목으로 권장하고 있음 - 규제의 폐지ᆞ완화가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님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폐지ᆞ완화(정비)하는 경우에도 규제정비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규제와 관련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입법과 관련하여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며 편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음 - 규제개혁위원회의 책임성 또한 권한과 영향력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 규제개혁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여 정부 내 규제입법의 자문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 규제개혁위원회를 자문기구화하고 법률 적용 범위를 정비함 -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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