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434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12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김승수의원 등 13인2026-08-26
2220018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강경숙의원 등 11인2026-07-16
2219396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3인2026-06-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6566대안반영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하지만 실제 그 산정근거 등을 알 수가 없어 등록금 산정과정의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학교를 대표하는 자와 학생을 대표하는 자가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개최 전에 위원들에게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함
이인영의원 등 10인2018-11-14
2000976대안반영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의 신입생에게 부과되는 입학금은 2016년도 기준 평균 57만원으로 학교에 따라 금액의 편차가 심함 - 등록금 분할 납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 위원을 학생들이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학생 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학생 자치의 원칙을 확립하고자 함
박경미의원 등 18인2016-07-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