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434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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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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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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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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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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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3425임기만료폐기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역외탈세는 국부를 유출하는 조세부패행위로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침해하고 있음 - 역외탈세를 조력한 자의 경우 정범에 비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형법상 방조범(종범)으로 처벌되어 형이 감경(2분의 1)이 되는 문제가 있음 - 역외탈세 조력자에 대해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역외탈세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강병원의원 등 11인2019-10-31
2004982임기만료폐기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 포탈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박광온의원 등 10인2017-01-05
2001420임기만료폐기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에게 인지세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하도급자에 대한 인지세 부담 전가와 같은 불공정거래는 신고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 -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고자 함
윤호중의원 등 13인2016-08-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4998임기만료폐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역외탈세 행위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탈세 행위보다 적발이 어렵고 국부의 유출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역내탈세 행위보다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역외탈세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고자 하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7-01-06
2004982임기만료폐기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 포탈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박광온의원 등 10인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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