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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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아숲체험원을 국가가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숲체험원을 직접 조성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시설과 인력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숲길체험지도사’의 명칭을 등산 또는 트레킹을 지도·교육하는 역할에 맞게 ‘숲길등산지도사’로 변경함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산림을 효과적으로 보호·육성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산림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산림교육에 관하여는 「산림문화ᆞ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환경교육의 경우와 같이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이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종합계획을 5년마다,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산림교육의 현황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등 관련 시설의 운영·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산림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림교육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둠 - 산림교육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 산림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격제도를 두도록 함 - 유아숲체험원을 조성·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산림청장은 국민의 창의성과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림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체험형 국민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레포츠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산림레포츠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함 - 자연휴양림 등급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숲길 지정제도 및 숲길 예약탐방제를 도입함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자연휴양림 등급제도와 국가숲길의 지정 및 숲길 예약탐방제를 도입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숲길에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가운데, 등산로, 탐방로 등 보행자를 위한 숲길에서 산악자전거, 산악오토바이 등을 즐기는 동호인들의 증가로 인해 산림피해, 안전사고 및 등산객·지역주민 등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숲길을 이용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지역주민과 산림 등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차마의 진입을 제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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