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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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금융감독위원회 개편,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 재조정, 기획재정부 분리,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 격상,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증원, 산업통상자원부 개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격상,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등을 제안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사무를 해양수산부로 집중하고, 해양정책의 종합적인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차관 2명을 두는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률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미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처 및 부총리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산업안전보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 중소·중견 기업정책의 총괄·조정,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촉진,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벤처기업의 진흥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독자적으로 관할하도록 함 - 기존의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를 해소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 중소기업정책의 총괄·조정,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촉진,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벤처기업의 진흥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독자적으로 관할하도록 조직개편을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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