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의 약물 측정 권한을 부여하며, 측정 불응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법률유보 원칙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미납률 개선 및 징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근거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는 개정안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고, 음주측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하거나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처벌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중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 부분은 운전면허 소지자의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됨 -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범죄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는 자동차 절취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태양, 당해 범죄의 경중이나 그 위법성의 정도, 운전자의 형사처벌 여부 등 제반사정을 살펴보아 구체적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임의적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사유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 2017년 5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자동차를 훔치는 행위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를 강제하는 조항을 위헌 판결함 - 당해 조항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한 공익적 측면이 있으나 자동차 절취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태양, 당해 범죄의 경중이나 그 위법성의 정도, 운전자의 형사 처벌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여지를 전혀 두지 아니한 채 모든 경우에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며, 달성하려는 공익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소지자 직업의 자유 내지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함을 이유로 위헌을 결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