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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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륜자동차의 안전검사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불법개조 등 불법이륜차에 대한 정기검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으로써 라이더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고자 함 - 전기자동차의 주행가능거리 등의 과다 표시와 시정조치로 인한 자동차의 성능 저하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 도입, 검사결과 조치, 검사 연장ᆞ유예 및 검사방법 등을 규정함 - 이륜자동차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검사대행자의 시설ᆞ장비 기준 등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이륜자동차 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 규정을 정함 - 이륜자동차 검사관련 과징금 부과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륜자동차 검사관련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정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하여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륜자동차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후 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사용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는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 및 그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 - 이륜자동차의 제작정보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 불명확하고, 이륜자동차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등 폐차 제도가 부재하여 무단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도심 미관 훼손 및 노후 이륜차의 범죄 악용 등 우려가 높은 상황임 - 이륜자동차에 대해 폐차 제도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을 위한 기준과 제도를 도입하여 자동차제작자등의 품질보증 책임을 강화함 - 중고자동차와 관련하여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게 성능·상태점검 결과에 대하여 보증하기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자동차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도입함 - 대체부품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법적근거를 마련함 -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중고자동차 관련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서비스를 제도화함 - 임시운행허가계획서에 제출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시운행을 하거나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과 관련한 위반자들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대체부품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수행을 하거나 성능ᆞ품질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대체부품 인증을 하는 등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일정 기간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교환 또는 환불의 요건을 규정함 -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는 하자차량소유자가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가 교환ᆞ환불 중재 규정을 수락하고 하자차량소유자가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을 하는 경우 교환ᆞ환불중재를 진행하도록 함 -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자가 중고자동차의 성능ᆞ상태를 점검할 때에는 그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고, 성능ᆞ상태점검 내용 보증에 따른 책임을 지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차량정비를 위해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탈착해야 하는 경우 광역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자동차의 범퍼 수리 등 차량정비를 위해 등록번호판 및 봉인 탈착이 불가피하나 매번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대기시간과 행정기관 방문비용 등 비효율이라는 업계의 지적이 있어왔음 - 긴급상황 등으로 부득이 하게 등록번호판 및 봉인탈착을 진행한 경우에도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실정임 -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정비작업을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떼는 경우 봉인탈착을 허용하도록 함 - 봉인제는 번호판 탈부착을 어렵게 하여 대포차 운행억제 등 범죄예방과 체납세 징수에 효과 있어 엄격한 사후관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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