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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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을 저지른 사람은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장애인아동청소년간음·추행죄를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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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다양한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유사강간죄를 신설하고 성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형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성충동 약물치료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유사강간죄가 대상이 되지 않고 해상강도 중 강간의 경우에도 부녀로만 그 객체를 한정하고 있음 - 이에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유사강간죄를 추가하고 해상강도 중 강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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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을 저지른 사람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장애인아동청소년간음·추행죄를 추가함 - 부착명령자가 출소된 상태에서의 전자장치 부착절차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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