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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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 위한 '재정 누수 방지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 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 국민건강보험법 ... 심판청구 등 행정절차 중일 때는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건강 보험료 납부 의무자가 납부 ...
건보재정 누수 방지 '부과제척기간' 도입…김미애 의원, 2법 발의
건강 보험료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보험료 를 내지 않으면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액의 일정 비율의 연체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하는데 현행법은 건강 보험료 , 가산금 등에 대해 소멸시효를 최대 3년으로...
[단독]'거짓 수급' 줄줄 새는 건보료 막는다…'누수방지' 2법 발의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미애 국민 의힘 의원은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 건강 보험료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보험료 를 내지 않으면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체납액의 일정 비율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정률제로 부과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는 정의상 보수를 제외한 개념이나 용어상으로는 혼동할 여지가 있음에 따라 그 용어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정비하려는 것임 - 현행 제80조제2항 본문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 해석상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80조제2항에 따른 연체금 상한액은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을 포함하여 총 상한액이 각각 체납금액의 5%(보험료등) 또는 9%(기타 징수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점수화(보험료부과점수)하고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로 산정ᆞ부과하고 있음 - 등급별 점수제는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이 고소득층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역진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는 제1항에 체납일로부터 30일까지의 연체금을 규정하고 제2항에 30일을 지나서 발생하는 연체금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 연체금의 최대 상한액은 법문상 체납금액의 최대 12%까지 부과가 가능함 - 해당 규정은 본래 연체금의 상한을 최대 9%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9년 1월 15일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6238호)이 개정되며 현재와 같이 규정되었음 - 경제적 사정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가입자에게 최대 12%에 이르는 연체금이 부과되는 것은 다소 과한 측면이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내지 못하는 경우 매일 일정 비율의 연체금을 징수함 - 소액 체납자는 상당수가 저소득층으로 연체금이 부담만 가중시킬 뿐 보험료 납부 담보수단으로는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 체납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소액 체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까지는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1을 연체금으로 가산하고, 30일이 지난 날부터는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3천분의 1을 추가 가산함 - 연체이자율의 한도를 1천분의 50으로 낮추어 국민의 연금보험료 연체금 납부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까지는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금액의 1천분의 1을 연체금으로 가산함 - 연체금 요율의 최대한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체납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체금 인하를 주요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하였을 경우에도 연체금 인하를 주요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원회 심의 대기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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