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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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남편 살해하고 유족 연금 1300만원? 이은해, 무기징역에도 환수액 '0원'
국민연금 공단은 " 납부 의무자가 장기간 교도소에 수감 중으로 본인 명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압류나... 수법으로 국민연금 을 부정수급한 사례는 더 많다"며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 하는 가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계곡살인' 이은해, 유족 연금 1300만원 챙겼다…환수액은 '0원'
지급된 연금 은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공단은 환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 납부 의무자 인... 수법으로 국민연금 을 부정수급한 사례는 더 많다"며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 하는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남편 살해하고도 1300만원 유족 연금 챙긴 이은해…1원도 환수 못한 이유...
공단 측은 " 납부 의무자 인 이은해가 장기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데다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확인되지... 전체 국민연금 부정수급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다"며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 하는 선량한 가입자들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연금 재정 계산 등의 국회 제출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추후납부 제도가 고소득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1천만원 이상의 연금보험료등을 체납한 경우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체납자 간 형평을 도모하고 보험료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료등을 사용자가 체납한 경우, 고액ᆞ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납부기한이 1년을 경과하면 공개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까지는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1을 연체금으로 가산하고, 30일이 지난 날부터는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등의 3천분의 1을 추가 가산함 - 연체이자율의 한도가 1천분의 90으로 제한되어 있음 - 생계형 체납자의 상당수가 생활고 때문에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역시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동안의 연체이자율을 3천분의 1로, 30일 이후의 연체이자율을 6천분의 1로 인하하고, 연체이자율의 한도를 1천분의 50으로 낮추어 국민의 건강보험료 연체금 납부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까지는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금액의 1천분의 1을 연체금으로 가산함 - 연체금 요율의 최대한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체납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체금 인하를 주요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하였을 경우에도 연체금 인하를 주요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원회 심의 대기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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