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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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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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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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537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자의 보로금을 정착금과 동일하게 양도 등 금지 대상으로 추가하여 보호대상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도모하는 법안임.

김태호의원 등 12인2025-10-13

2208457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법률교육 및 상담을 위한 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돕는 법안

박충권의원 등 18인2025-02-26

2201225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금과 보로금을 압류가 금지되는 전용 수급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법안임.

박충권의원 등 10인2024-07-01

유사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신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 세금 감면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이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아 의사 출신 북한이탈주민이 지방의 한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면서 월 120만원을 받고 있는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3인2016-12-12

2004311임기만료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현행법령에 따라 교원 및 조교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북한에서의 자격·경력을 통한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설훈의원 등 13인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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