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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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현희 의원, 권익 위 부패 조사 권한 강화 추진
국회 정무 위원회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권익 위의 부패 행위 조사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권익 위 부패 조사 불응 시 과태료·징계 요구…전현희,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 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권익 위는...
참여연대 "공익· 부패 신고 보상금 30억 상한 폐지해야"
국민권익위원회 는 지난 7월 14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직무 관련 제3자 불이익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해 보복성 민ᆞ형사 소송을 불이익 조치로 명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기능 강화 및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수사로 인한 시민의 권리 침해를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에 포함시켜 조사하고, 수사기관의 고유 권한은 존중하면서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시민 권리보호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권리 침해 시,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접수할 수 있음 - 권익위는 고충민원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음 - 수사기관인 검찰, 경찰의 처분·수사 등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이 있다면 고충민원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 현행법상 본래 취지와 달리, 고충민원 정의에서 관련 사항이 명확하지 않음 -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을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 - 부패유발요인이 높다고 인정하는 내부규정에 대하여 개선 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불이익조치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 신청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각하할 수 있는 사유를 신고자 또는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 -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등을 규정함 - 이행강제금의 부과, 화해의 권고에 대해 규정함 - 구조금 제도를 신설하여 부패행위 신고자뿐만 아니라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부패행위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육체적ᆞ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연장함 -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공공기관은 해당 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상환하도록 함 - 보상금ᆞ구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도록 하고, 지급받은 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 신고 등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조치의 종류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국가인권위원회 및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추가함 -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의 보조금 관련 회계 사무 처리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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