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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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최기일의 방산보국㊴] "장기 상비예비군 제도 확대 도입 검토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siaa.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1%252F236162_255288_4547.jpg&w=3840&q=75)
[최기일의 방산보국㊴] "장기 상비예비군 제도 확대 도입 검토해야"
게다가, 병역의무자 는 병역 판정 검사 결과에 따라 1급부터 7급까지 신체 등급 판정을 받는데, 이제는 과거에... 그 뒤 헌법에 입각한 병역법 이 1949년 8월 6일 법률 제41호로 제정되어 1950년 2월 1일 병역법 시행령이...
"경계선지능 자녀 병역 판정,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서울특별시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아래 밈센터)는 지난 17일 '경계선지능 병역의무자의 병역 이행... 경계선지능 평가 기준 있지만, 실제 판정 비율은 낮아 ▲ 「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에 따른 질병...
병무청, 2026년 중점 추진과제 발표
최신 MRI·CT 등 92종의 의료장비와 전문 의료인력을 활용해 정밀 신체 ·심리 검사 를 실시하고, 키오스크 기반 신분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대리 수검 등 부정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한국어 사용이 어려운 병역의무자 를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의무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따라 발생한 기회비용을 보전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여 병역의무 이행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병역의무자가 기존의 질병이 있을 경우 서류·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병역판정검사의 신뢰를 높이고 군 장병 전투력을 개선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조문에도 불구하고 민감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민감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병역판정검사의 자료 제출 요구에 민감정보 등을 포함시킬 수 있게 하되, 해당 업무의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개인식별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병역판정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병역의무자의 신체검사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을 위한 자료를 학교의 장에게, 군복무 적성(適性)분류를 위한 자료를 해당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역병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군 및 적성을 고려하여 지역단위로 입영시기를 정하던 것을 전국단위로 입영시기를 정하도록 함 - 병역사항의 별도관리 대상자에 공직자 외에 연예인, 체육인 등을 추가함 - 현역병복무부적합자 등에 대한 복무지도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병역이 면제된 북한이탈주민이 현역 등의 복무를 원할 경우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현역병 입영시기 결정체계 개선,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교육 대상 확대, 예술?체육요원의 공익성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질병치유자 및 학력 변동자의 병역처분변경 허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과 관련하여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결정함 - 국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병역법을 개정해야 함 - 대체복무요원의 정의를 대체복무편입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체복무기관등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나 공익 관련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함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징병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함 -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의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종교적 신념이나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집총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 대체복무를 신청하고 대체복무신청인에 대해서는 현역병입영 등이 연기되도록 함 - 대체복무요원의 편입결정 여부 등을 심사?의결을 위하여 병무청에 대체복무심사위원회 및 대체복무재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대체복무편입결정을 받은 사람은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되도록 함 - 대체복무요원은 대체복무기관 등에서 사회복지 또는 공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 - 집총을 수반하는 업무인 국군, 의무경찰대 등에 복무할 수 없도록 함 - 대체복무요원은 육군 복무기간(21개월)의 2배를 복무하도록 하고, 현역병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경우 그 복무한 기간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함 - 대체복무요원은 원칙적으로 합숙근무를 하며, 대체복무기관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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