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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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30상임위 심의

유치원 교직원의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지원과 사립유치원의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을 통해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1인2026-07-20

2218693상임위 심의

유치원 교사의 휴가·병가 사용 보장 및 대체교사 배치 규정을 마련하여 교사의 법정 휴가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4-29

2218612상임위 심의

유치원 교직원의 질병, 감염병,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한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배치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유아교육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민전의원 등 10인2026-04-24

- 북한이탈주민이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3인2016-12-12

2004311임기만료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현행법령에 따라 교원 및 조교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북한에서의 자격·경력을 통한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설훈의원 등 13인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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