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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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사이버 상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크게 증가함 - 사이버 망명 사태가 재현된 데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 - 사이버 상에서 송수신되는 정보 및 전기통신에 관련된 정보는 국가기관의 사찰이나 정보수집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엄격하고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도록 하여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 감시를 견제하고 정보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통신에 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추가함 - 범죄혐의와 무관한 피의자 및 제3자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아야 함을 선언함 - 감청의 개념에 대화감청과 송수신 중인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통신감청을 통합하여 규정함 - 통신제한조치의 요건에서 계획을 제외하고 범인의 체포나 증거수집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제한함 - 통신제한조치를 범죄수사 외의 목적으로 남용할 수 없도록 피내사자를 통신제한조치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허가서를 영장으로 규정하고 통신제한조치 영장의 소명을 보다 엄격히 하도록 규정함 -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역시 요건을 강화하고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함 - 긴급통신제한조치를 남용할 수 없도록 모든 경우에 사후영장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이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도록 함 -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의 요건을 강화하여 상당한 이유 요건과 보충성 요건을 규정하고 그 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참여권을 명시함 - 통신자료의 제공에 영장주의를 도입하여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함 -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제공은 대상범죄를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된 범죄로 한정하고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함 - 기지국 수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그 요건을 강화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제한조치의 기간과 연장횟수에 제한을 두어 합헌성을 제고함 - 군용전기통신망에 대해 대통령 승인을 받아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2001년 이전처럼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도록 환원함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사이버 상에서 송수신되는 정보 및 전기통신에 관련된 정보는 국가기관의 사찰이나 정보수집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엄격하고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도록 하여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 감시를 견제하고 정보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통신에 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추가함 - 범죄혐의와 무관한 피의자 및 제3자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아야 함을 선언함 - 감청의 개념에 대화감청과 송수신 중인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통신감청을 통합하여 규정함 - 통신제한조치의 요건에서 계획을 제외하고 범인의 체포나 증거수집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제한함 - 통신제한조치를 범죄수사 외의 목적으로 남용할 수 없도록 피내사자를 통신제한조치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허가서를 영장으로 규정하고 통신제한조치 영장의 소명을 보다 엄격히 하도록 규정함 -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역시 요건을 강화하고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함 - 긴급통신제한조치를 남용할 수 없도록 모든 경우에 사후영장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이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도록 함 -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의 요건을 강화하여 상당한 이유 요건과 보충성 요건을 규정하고 그 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참여권을 명시함 - 통신자료의 제공에 영장주의를 도입하여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함 -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제공은 대상범죄를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된 범죄로 한정하고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함 - 기지국 수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그 요건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여 취득한 전기통신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에 관여한 공무원 등의 비밀준수의무와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처리나 보관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수사기관이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신?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에 대해서는 집행 종료 후 범죄수사나 소추 등에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여 법원으로부터 보관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승인 받지 못한 자료는 폐기한 후 폐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내사사건기록에 첨부하고 법원에 송부하도록 함 - 법원에 의한 사후 감독?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법규정의 합헌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여 취득한 전기통신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에 관여한 공무원 등의 비밀준수의무와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처리나 보관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현행법 제5조제2항 중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부분(이른바 ‘패킷 감청’)은 인터넷 감청의 특성상 다른 통신제한조치에 비하여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자료가 매우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감청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에 대한 처리 등을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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