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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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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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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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안육역 인접지역은 방문객에게 휴식장소를 제공하고 해양을 조망할 수 있는 공공 수변 공간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는 지역임 - 일부 연안육역 인접 지역에서 무리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공공재의 사유화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발생함 - 연안육역관리구역을 그 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호의원 등 10인2019-03-29

2012328임기만료폐기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연안통합관리계획의 국회 제출에 관한 규정이 없음 - 연안통합관리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0인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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