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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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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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유자가 개명하거나 주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이전하는 등의 경우 그 변동사항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음 - 이에 개명이나 주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이전 등을 이유로 등기부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등기권리자로 하여금 14일 내에 관할 등기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대법원장이 신고된 변동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부동산 거래에 있어 정확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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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10임기만료폐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명의신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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