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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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꿈쩍않던 日마저…"돈 안되는 사업 접으면 세제혜택"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보면 한국 역시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법인이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4년 거치 후 3년 분할...
"과학기술과 청년 창업, 두 엔진으로 충북 새 판 짠다"
지역 우수 인재들이 타지로 떠나지 않고 충북에 정착해 지역 사회에 활력 을 불어넣고, 경제적 성장과 삶의 질이 보장되는 '강한 창업특별도 충북'을 꼭 완성하겠다." 청년들을 위한 '도지사 직속 청년위원회'를...
석화업계, 상반기 가동률 하락에도 이익 개선…구조조정은 가속 [비즈3...
한화솔루션, 롯데케미칼, 여천NCC, DL케미칼은 지난 7월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을 정부로부터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여천NCC는 DL케미칼의 폴리에틸렌(PE) 사업과 한화솔루션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화학 산업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현행 기업활력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기업결합과 공동행위가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주무부처의 승인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및 인가를 완료하는 법안을 제안함.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 최근 우리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중장기 경쟁력마저 약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중소ᆞ중견기업들은 과다경쟁과 영세화 등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성장세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임 -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새로운 글로벌 전문기업의 탄생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 산업 차원에서도 철강,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은 30년 이상 고령화된 상태이며 새로운 산업이 태동해 주력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정체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요인을 극대화하여 우리 경제의 대도약의 전기를 열어 나가기 위해서는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 일본의 사업재편 지원제도는 최근 일본의 확장적 재정ᆞ통화정책과 함께 일본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회복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우리도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사업재편에 수반되는 연구개발, 설비투자 등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동 법률의 제정을 발의하고자 함 -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의 수립, 운영, 기초조사의 수행 등의 사항을 규정함 - 사업재편계획의 신청, 심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에 대한 투명한 절차를 규정함 -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한편, 허위, 부실기재 등을 통한 기업의 부당한 승인 획득 가능성을 배제하고, 거짓, 부정한 방법 등으로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한 승인 취소의 방법과 효력을 규정함 -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과 규제애로 해소 지원, 행정상 관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신산업의 등장으로 전 세계적인 산업 재편기를 맞아 우리 산업도 경쟁력 강화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산업구조 전환 정책이 요구되는 형편임 - 현행법이 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으나 적용범위가 과잉공급 업종으로 한정되어 있고, 승인기업에 주어지는 지원혜택에 있어서도 현장 체감도가 낮아 정책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지적되어 옴 - 유효기한의 연장이 절실한 상황임 - 4차산업혁명 대응, 혁신성장 등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사업재편을 법의 적용범위에 추가하는 한편, 관련 특례 등을 추가·정비하고, 이들 사업재편계획에 맞는 심의절차 및 심의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 사업재편계획의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승인기업의 이행 상황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등이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할 수 있게 함 - 승인기업의 자진철회, 폐업 등 사업재편계획의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취소사유에 포함함 - 사업재편계획에 포함된 공동연구개발 등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주무부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 승인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신속한 사업재편 추진을 위하여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함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되면 기업은 사업재편 과정에서 세제ᆞ금융ᆞ연구개발ᆞ고용안정 관련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됨 - 심의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특별법 목적 달성에 매우 중요함 - 심의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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