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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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086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임명일로부터 6년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재판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헌법재판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08-11

2209676정보이송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있어 대통령 권한 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의 임명 시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후임자 미임명 시 전임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대통령2025-04-29

2209481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장기 공백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기가 종료한 경우에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까지 사무를 계속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김남근의원 등 30인2025-03-31

유사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한 규정이 없음 - 이에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 운영의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함

박용진의원 등 10인2016-12-08

2004543임기만료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 - 헌법재판의 기능을 보장하려는 것임

소병훈의원 등 11인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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