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431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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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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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전문]내년 2월 세월호· 가습기 특조위 가동
그런가 하면,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사고 와 세월호 참사의 배경에는 안전관리 부실이라는 정부 당국의...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국가재정법 」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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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활성화 숙제 받아든 경제 상임위원장 면면 보니
수리기사 사망사고 로 촉발된 산업안전 문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 등을 꼽았다. 환경 관련 쟁점으로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미세먼지 대책, 4대강 재자연화 등을 꼽았다. 모두 여·야간 이견이 큰 이슈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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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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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정부기구를 만들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등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여야 함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서영교의원 등 39인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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