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4312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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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660상임위 심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기훈련 실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게 하고, 군형법상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군형법을 개정하고자 함.
유용원의원 등 13인2024-07-12
2201219상임위 심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내 가혹행위로 인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신설하고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신동욱의원 등 13인2024-07-01
2002841임기만료폐기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대내 가혹행위는 피해자의 정신적 후유증이 크고 군무이탈 또는 군대 자살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군기강 문란행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함 - 처벌을 강화하여 군대내 가혹행위를 근절하고 군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김동철의원 등 15인2016-10-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5370임기만료폐기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평시에서의 항명죄 및 상관에 대한 폭행ᆞ협박죄, 명령위반죄, 상관 모욕죄ᆞ명예훼손죄, 강제추행죄 등의 경우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지 않고 징역형이나 금고형만을 규정하고 있음 - 벌금형 없이 징역이나 금고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분명한 군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의 다양성에 따라 적절한 양형을 할 수 없게 하여 형벌 개별화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따라서 평시에서의 항명죄 및 상관에 대한 폭행ᆞ협박죄, 강제추행죄 등에 대해서는 징역형이나 금고형 이외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광덕의원 등 11인2018-09-06
2020103임기만료폐기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의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비된 벌금형의 상한액에 비례하여 하한액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철규의원 등 11인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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