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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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향사랑기부 '10만원 고착' 깨려면…세액공제 한도 높여야
세액공제를 기부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설계하고, 일회성 기부자를 지속적 인 후원자로... 문금주 의원은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00만 원 시골집'의 함정...세컨하우스 꿈꾸다 ' 빈집 덫'에 갇힌다
사례가 지속적으로 공유된다. 상대적으로 적은 초기 자본으로 토지와 건물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수...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을 정비해 구제 장치를 마련했다. 지자체 정비계획에 따라 빈집 을 철거한 토지에 대해...
인구감소지역 유휴주택 취득세 면제
감면 특례 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 등으로 빈집 을 비롯한 유휴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음에도 기존 유휴주택을 취득해 직접 거주하거나 임대하도록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지원 세액감면 기한을 2년 연장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5년 일몰 예정인 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촌지역에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집이 5만여 동으로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미관을 저해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 빈집은 사유재산으로 재산권 침해 등의 소지가 있어 집 주인의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으나 경비부담, 복잡한 권리관계 등의 사유로 자진철거를 기피하고 있음 -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한 빈집에 대해 시장·군수가 「농어촌정비법」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수리·개축·철거 등에 대해서 정비명령 후 직권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장·군수는 행정절차 복잡, 민원 등의 사유로 기피하고 있음 - 빈집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실태조사부터 빈집정비계획 수립·시행, 정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직권철거, 보고까지 일련의 과정을 체계화하여 정비체계를 개선하고 실태조사결과를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 및 공개토록 함으로써 빈집 이용 등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집 등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빈집 등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개정함 - 이를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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