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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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사망사고는 정부의 부실한 화학물질?제품안전관리 대책과 이익에만 눈이 멀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지 않은 기업의 탐욕이 빚어낸 대규모 치사사건임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범위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제기됨 -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계획,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의 국가 책무 명시 및 피해자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추가를 통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함 -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적용 제외,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도입하여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포함되도록 하고 국가가 피해자를 위한 연구계획,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상세화하며, 피해자단체 등이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으로 구성된 피해자단체에 대하여 추모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기준의 의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개정하도록 함 - 구제급여 지급 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전제로 한다는 조건을 삭제함 -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에 정부출연금을 추가함 -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총액을 1,420억원으로 하고 향후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하여 추가로 분담할 수 있도록 함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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