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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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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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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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81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폭염위험지역 내 취약계층의 폭염 피크 기간 동안 전기요금을 100분의 70 이상 감면하여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1인2026-08-25

2220402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ᆞ혹한과 같은 기상재난으로 4일 이상 발효된 경우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김태규의원 등 10인2026-08-04

2220177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PPA를 허용하고, 국가가 첨단산업의 기업들에 대한 원전 PPA 지원에 따른 일정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첨단산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구축하며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상쇄하려는 것임.

고동진의원 등 12인2026-07-27

유사 개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ᆞ중 FTA가 발효됨에 따라 농어업 분야의 피해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고, 지급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김종태의원 등 12인2016-12-12

2007574임기만료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는 산업용전력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등 전력소비가 많은 일부 시설은 농사용 전기요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법률에 전기요금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농어업용 전기요금에 포함되어야 할 대상을 명시하려는 것임

손금주의원 등 11인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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