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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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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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아동 이 한국 문화를 몸으로 익히도록 구성됐다. 이번 활동도 매월 진행하는 임직원 봉사의 하나 ... 푸드뱅크는 기업과 개인이 기부한 식품· 생활 용품을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에 전달하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쉼터의 업무 범위와 서비스 지원 내용, 위탁 비용 지원 등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쉼터의 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복지시설로서 별도 설치ᆞ운영하도록 하고, 쉼터의 업무 내용과 서비스 지원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양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규정하여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을 통해 보호조치토록 하고 있음 - 보호종결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보호종결아동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조사기관인 아동자립지원단과 자립지원 관련 기관 간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태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대상아동이 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경우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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