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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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3646원안가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과 가로수 제거 사업 등의 승인에 앞서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 -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제고함 - 산림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관리·평가 및 성과 활용 등의 업무를 한국임업진흥원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산림보호구역지정제도를 폐지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6-11-16

1916700임기만료폐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경영지도원의 인건비 전액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여 농어업분야와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김종태의원 등 12인2015-09-02

유사 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국가 사유림경영 활성화 정책에 따라 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선도산림경영단지로 조성하여 산림경영모델로 개발·확산하거나 산주와 대리경영계약을 체결하여 임업경영을 추진하고자 함 - 개인정보 제공을 엄격히 하고 있어 산지를 규모화 및 집단화하는데 한계가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세 등의 목적으로 수집·보유하고 있는 산림소유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산림사업 실행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개호의원 등 10인2017-07-11

2003646원안가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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