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협정 이행으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를 지원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FTA 체결로 인한 농수산물 관세 인하로 국내 농어업 피해가 우려되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가 운영 중이나, 현행법상 10년간 한시적 시행으로 기간이 종료될 예정임. 이에 기후변화, 물가 안정 정책 등으로 제도 유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운영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 지급요건 완화 및 지급단가 현실화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품목별 상한액을 농어업법인 8천만원, 농어업인 6천500만원으로 조정하여 농가 피해에 대응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금 설치의 근거 및 기금 사업의 범위 등을 법제화함 - 농어업인등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라 수입 농수산물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고, 보전비율을 상향하려는 것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금 설치의 근거 및 기금 사업의 범위 등을 법제화함 - 농어업인등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라 수입 농수산물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고, 보전비율을 상향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