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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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awissue.co.kr2026-08-05중립

[국회입법]강명구의원 등 11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그런데 농어촌 면 지역 등 상수도 미공급 취약 지역 주민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이 큰 부담이 되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비용 부담 면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인 수도사업자는...

kbsm.net2026-08-04중립

[전문] 김복남 울진군의원 5분 자유발언

수도법 도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군은 농어촌지역 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남양주시의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신규...

energydaily.co.kr2026-06-02중립

수도시설 신기술 활용 문 넓어진다… 정수장 인력운영도 현장 중심 개편

정부는 이번 조치가 지방자치단체 와 운영기관의 인력 확보 부담을 줄이고 현장 운영 효율을 높이는 데... 최근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 정수장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동화와 원격감시 시스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328공포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위해 상수도조합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도사업 경영 주체에 상수도조합을 추가하며, 수도사업 통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환경노동위원장2024-09-25

2112412상임위 심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감소 시대를 맞이하여 상수도 등 각종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 전환이 요구됨 - 수도사업의 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참여 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수요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허영의원 등 10인2021-09-02

1911203임기만료폐기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법은 수도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도록 하고 있음 -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에는 일반 수도시설과 공업용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지방상수도 조기 보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의 지원이 절실함 - 농어촌 지역에도 깨끗하고 저렴한 수돗물 공급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현행법과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해 한국수자원공사가 독점적 권한을 갖는 수도 개발 및 공급 사업의 일부를 타 공공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의 확대가 요구됨 - 한국농어촌공사와 같이 수자원 개발 분야의 전문성과 인력, 장비 등을 확보한 전문기관을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업무의 수탁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조기 확보와 저수지, 지하수, 하천수 등을 활용한 수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음 -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사업자인 경우에도 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수탁기관에 한국농어촌공사를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김종태의원 등 11인2014-07-17

유사 개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은 개방화 등의 여파로 소득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농어업 환경변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편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고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경대수의원 등 10인2016-11-25

2022988대안반영폐기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상수도 기술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할 유역수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기관의 위탁 운영을 통해 국가 상수도 전반의 선진화를 추진하고자 함

김태년의원 등 10인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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