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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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진은 규모에 따라 수십만 명의 사망자까지 발생시킬 수 있어 인류에게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키는 자연재해임 - 예측을 할 수만 있다면 막대한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지진 발생의 주기성과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전조 현상 등을 파악해 지진을 예측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현행법에 기상청장이 지진 등의 예측 및 관측 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지진의 예측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지진에 안전한 국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진 예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함진규의원 등 10인2017-02-23

2002600원안가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안전처장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의 예방ᆞ대비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ᆞ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 -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진ᆞ화산으로 인한 재해의 예방ᆞ대비 관련 업무의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 등으로 변경함 - 중앙행정기관에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앞으로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안전처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정부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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