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경기도-구리시-양주시-연천군-포천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7%252Fnews-p.v1.20260719.19ff09d1cbe24821914595255c565b3b_R.jpg&w=3840&q=75)
[패트롤] 경기도-구리시-양주시-연천군-포천시
효율적 으로 활용해 도민 친화적 의료-복지-교육시설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리= 에너지 경제... 이에 양주시는 자살자 유족이 겪는 위기를 완화하고 안정적 인 일상 회복을 위해 초기 상담부터 서비스 연계...
초기 확산 단계의 아르헨티나 AI 시장: 성장 잠재력과 구조적 한계의 공...
한편, 소프트웨어 및 IT 부문은 가장 이른 시점부터 AI 도입이 이루어져 비교적 안정적 인 확산 경로를... 비즈니스 친화적인 제도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EU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탈탄소는 골치? "실익 주는 전략"…자동차 반도체 1위 기업 청사진
가격이며, 환경친화적 방식으로 에너지 를 데이터센터에 공급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 에너지 효율... 이 보고서는 정책 목표 중 하나로 "독일을 완전히 재생전력으로 공급되는 에너지 효율적 인 지속가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보·소통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의 에너지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에너지 정책 추진의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안
- 지속가능발전법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발전적 통합 및 해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UN의 ‘전환’적 수단 개념을 적용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미래지향적 국가 비전과 목표로 설정하고 ‘녹색전환’을 동력으로 활용하여 전 지구적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과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환경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임 - 이 법은 경제, 환경, 사회의 조화를 기반으로 세대 간 형평성을 추구하며 녹색전환을 바탕으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하고 미래지향적인 국가로 발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정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전환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연합(UN)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의 원칙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전환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함 - 정부는 국가기본전략을 수립ᆞ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 문제는 인류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국민 모두가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며 에너지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계적인 에너지교육이 필요함 - 에너지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도를 통하여 수준 높은 에너지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에너지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에너지교육전문가 양성기관 및 에너지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에너지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에너지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 인증표시를 허위로 한 자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에너지정책이나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ᆞ시행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할 때 민주성, 투명성, 책임성을 추가로 명시하고, 국민적 합의 도출에 노력할 국가책무 규정을 신설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 에너지위원회에 더 많은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게 함 - 사회적 논의와 대타협을 통하여 급변하는 에너지정책이 원만하고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책순응을 확보할 것을 국가적 의무로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