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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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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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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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햄버거 패티 제조업체가 병원성 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햄버거 패티 등에 대한 품질 검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 분쇄포장육을 식육가공품 수준으로 전환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계란에서 가축에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계란 등 축산물의 안전과 위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 -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음 - 식용란의 안전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에 기여하려는 것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던 축산물 등의 기준 및 규격을 총리령으로 상향 입법하여 국민들이 규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 축산물가공품의 관리를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하여 영업자에 대한 이중규제를 해소함 - 벌칙의 양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축산물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규정의 상향 입법과 벌칙의 양형기준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계란은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영양가가 높아 국민들이 즐겨 찾는 식품임 - 계란에 대하여 보다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한 차원 높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 식용란이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는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계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축산물의 안전·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국제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 업종으로 신설하고 해당 영업자는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도록 함 - 식용란 자가 검사 및 식용란 출하 시 산란일 등이 포함된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계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함으로써 민간의 감시기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포상금제도의 도입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함 - 영업자에 대한 처분권자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 운영에 맞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삭제하고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일괄 정비 등을 하고자 함 - 축산법을 개정하여 식용란을 출하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란일 등을 포함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도록 함 -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 업종으로 신설함 -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함 - 영업자에 대한 처분권자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 운영에 맞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삭제하고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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