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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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부에 쏠린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적 절차 제고와 독립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한 전문가로 확대하여 국민의 이해 반영의 폭을 넓히게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심의ᆞ의결을 기획재정부가 독단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운영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자 함 - 기재부 중심의 일방적인 민영화 방지와 근로자대표의 이사회 참관ᆞ의견 진술을 통한 운영의 민주성 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노동이사제 도입 및 제도활성화를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여성임원 목표제를 시행하여 양성평등을 강화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공공성 증진과 국민 편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운영위원회의 민주성 및 대표성 강화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소속을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함 -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시 국회 동의 절차 및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명시함 -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경영혁신 관련 지침의 제정 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 의무화함 - 근로자대표의 이사회 참관 및 의견 진술 절차를 마련하고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도록 함 - 공기업ᆞ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도록 함 -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도 노동이사제 도입근거를 마련함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연임 기준을 강화함 - 공공기관의 경영 지침 제정 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 의무화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인사를 포함하는 등 공기업의 임원 구성 및 운영 요건을 강화하여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사회는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임 - 경영진으로 구성된 현행법상 이사회의 경우 현장 근로자의 목소리가 최고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되지 않아 회사로 하여금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경영 내부의 감시와 견제가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해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책임성이 저해되어 왔음 -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민간기업과 달리 이해관계자가 모두 주인이자 소비자인 국민인 만큼 이들의 경영이 투명하게 실현될 필요성이 강조됨 -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근로현장에서의 경험이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창구가 되며 산업민주주의에 기여하고, 노사갈등이 완화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비율을 확대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성별 균형을 이루며 공공기관의 여성의 임원 진출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구조를 정부 독점형 구조에서 이해관계자 참여형 구조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구조를 정부 독점형 구조에서 이해관계자 참여형 구조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참여토록 하고 감사기관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함 - 우리나라 매출 상위 100대 상장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은 2.3%로서 전 세계 평균(13.8%)의 6분의 1 수준임 - 공공부분의 선도적 역할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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