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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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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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서면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하고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신규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함 - 전자문서의 송신시기와 수신시기가 다른 경우까지 규율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전자문서를 송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해당 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전송한 때 해당 문서가 송신된 것으로 보도록 함 -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화문서가 보관된 경우 전자화대상문서의 폐기근거를 마련함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고지방법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은 ‘기타 방법’에 의하여 고지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전자문서 고지방식과 같이 그 활용이 빈번하게 예상되는 수단에 관하여는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전자문서를 명시하여 규정함 - 전자문서 고지방식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을 보다 철저히 하려는 것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전자문서가 원본이라는 증명이 없는 상태에서 보관됨 -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된 자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보관을 위탁한 자가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서 찾아오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는 더 이상 원본이 아니게 되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없는 법률적 모순이 발생함 -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공인전자문서센터로의 보관을 꺼려하는 현상이 발생함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현실적인 법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법 조항의 모호한 표현과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의 효력과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내 전자문서 산업이 다양한 방향으로 성장·발전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전자문서의 보관요건에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포함되어 있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가능할 것을 추가함 - 전자화문서의 보관요건에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하도록 공인전자서명이 포함되어 있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가능할 것을 추가함 - 전자거래뿐만 아니라 전자문서의 생성 및 보관에도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도록 명확히 규정함 - 수신자의 동의가 있으면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에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할 수 있도록 하며 동의 없이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개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어 왔던 승강기부품 안전인증 등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승강기 사고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로부터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함 - 승강기부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등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의 용도 및 승강기의 종류 등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 -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통보’로 변경함 - 승강기부품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제도를 신설하고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함 - 승강기부품에 대한 안전인증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승강기 안전인증 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승강기 사고 손해배상 보험 의무 가입 주체를 유지관리업자에서 승강기 관리주체로 변경함 - 승강기 등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 및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를 유지ᆞ발전시키도록 하도급 등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승강기 제조업·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에게 등록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행하는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과징금 부과로 이용자의 불편과 공익 침해 방지라는 목적은 달성되지만 그 금액이 현저히 낮아 사업정지 처분에 상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과징금 상한액을 2억원으로 상향하여 승강기 제조업자 등의 법률 준수 이행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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