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428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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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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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tomato.com2017-01-01중립
(이주의 법안) 유휴토지 임시 활용 촉진 법률안
유휴토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도화하는 「 유휴토지 의 임시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국유재산 의 활용 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의 특례 를 규정하고 있는 바...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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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79임기만료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휴토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도화하는 법률안을 제정함 - 유휴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한 유휴토지를 임시활용사업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 유휴토지의 임시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21인2016-12-09
2004280임기만료폐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휴토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도화하는 법률안을 제정함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21인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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