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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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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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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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 - 대통령기록물의 파기·손상·은닉·멸실 등을 통한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철저한 수사를 도모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6-12-19

2005069임기만료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국정이 매우 혼란스러움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 속에 가결됨 -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탄핵심판 핵심 증인들의 비협조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심사 일정이 지연되고 있음 - 헌법재판소가 민주ᆞ법치ᆞ헌법수호라는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김관영의원 등 12인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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