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428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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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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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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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5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1인2026-06-10
221896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5-14
221840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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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2인2026-04-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4278임기만료폐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적 자치와 사유재산제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 소유의 땅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문제에 국가가 함부로 관여하고 개입해서는 곤란함 - 그러나 그 부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어서 주변 이웃에게 적잖이 민폐를 끼친다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면, 우중충한 펜스로 가려 도시경관을 저해한다면 그것을 개인의 문제만은 아닐 것임 - 유휴 토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도화하는 법률안을 제정함 - 임시활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도시재생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21인2016-12-09
2004279임기만료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휴토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도화하는 법률안을 제정함 - 유휴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한 유휴토지를 임시활용사업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 유휴토지의 임시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21인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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