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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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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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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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유재산의 무상 관리전환의 요건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등이 주민생활을 위한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대부받은 국유재산을 지방공기업 등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함 -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우선사용예약제도를 도입함 - 특별회계·기금 일반재산 관리사무를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의 비율로 법정형을 정비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고려사항과 폐지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국유재산 용도폐지 절차를 개선함 -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로 하여금 관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중앙관서의 장이 건축, 대수선 등 개발을 위하여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려는 경우 사용허가 등을 통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행정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각 관리청에서 보유 중인 행정재산이 5년간 사용되지 않을 때에는 용도폐지하여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음 - 유휴 행정재산이 활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유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조항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효율적인 국유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유휴 행정재산의 현황을 매년 기획재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각 중앙관서의 입장에서는 해당 중앙관서 소유의 행정재산이 유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여 매각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유휴 행정재산의 정확한 현황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 개정안은 유휴 행정재산의 신속한 발견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도 유휴 행정재산으로 의심되는 국유재산을 발견한 경우 이를 직접 기획재정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유휴 행정재산 신고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거나 서로 다른 회계ᆞ기금 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폐지를 활성화하여 국유재산 관리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선사용예약 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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