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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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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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보복조치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하고 판매장려금의 정의에 용역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함 -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권 등을 도입함으로써 착취적·종속적 갑을관계에서 협력적·대등적 갑을관계의 구조로 개선하고자 함

박선숙의원 등 14인2016-12-08

2019137임기만료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대리점거래에 관한 제도를 추가로 도입함

전재수의원 등 10인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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