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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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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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학교안전사고 보상체계의 개편 및 이에 필요한 조직의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보험에 관한 법률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한 급여로 정의하고, 학교안전보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안전보험심의위원회를 둠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공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학교안전보험 사업은 교육부장관이 관장하고, 학교안전보험 사업의 보험자는 학교안전공단으로 하며, 학교안전보험의 보험가입자는 학교장으로 함 - 학교안전급여의 피급여자는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로 하고, 학교안전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로 구분함 - 학교안전급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학교안전급여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학교안전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학교안전공단에 학교안전급여 심사청구를 심리·결정하기 위하여 학교안전보험심사위원회를 두고, 교육부장관소속으로 학교안전보험재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학교안전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학교안전공제회와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해산하고, 공제회의 권리의무 및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정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학교안전기금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안전공단에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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