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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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존조치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고 매장유산의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보존조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 - 매장유산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건축·재개발 사업부지 내 유적·유물 출토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매장문화재 보존과 관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부재한 실정임 - 발굴된 문화재의 현지 또는 이전 보존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를 전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재의 분포ᆞ매장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ᆞ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는 인골과 미라 등이 체계적으로 연구ᆞ보관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 중 문화재청과 협의가 완료된 사업과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사업 중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시굴조사, 표본조사) 조치를 받은 경우는 발굴과 관련하여 이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보존조치 지시를 받은 후 다시 발굴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시행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 이에 문화재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개발공사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발굴조사 계획서를 제출하면 발굴허가를 받은 것으로 허가절차를 개선하고 발굴조사 현장의 안전과 부실조사 예방을 위하여 현지점검 근거를 마련하는 등 발굴조사 절차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매장문화재 조사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발굴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라 조치하도록 함 - 문화재청장은 발굴의 부실조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점검과 발굴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발굴허가를 받은 자 또는 조사기관에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함 - 문화재청장이 발굴조사보고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신설함 - 조사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및 조사 요원 교육 근거 신설함 - 매장문화재의 조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시행자와의 계약사항 준수의무 등을 신설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매장문화재의 원형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규정이 없어 매장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기 어려움 -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공사로 발생한 폐기물을 매립 또는 적치하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매장문화재를 실효적으로 보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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